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 중 상속세 개편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주요 변경사항과 함께 적용 시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세율 구조 변경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도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녀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존에 적용되던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20% 할증평가가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 승계 시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개편안 적용시기
시행일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법 절차
개편안은 2024년 8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개편안 시행 전인 2024년까지는 현행 상속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편안 적용 효과
세부담 경감 사례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4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개편안 적용 시 1억 7000만원으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경제적 영향
상속세 부담 완화로 중산층의 자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업의 세대교체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은 2025년부터 적용되어 납세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