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시기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배경

물가 상승 반영

2004년 이후 유지되어 온 월 10만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세부사항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2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 대신 지급받는 현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비과세 처리 조건

식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확대의 영향

근로자 측면

실질적인 세후 소득 증가로 이어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측면

4대 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이 제외되므로,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대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이를 고려한 임금 설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은 이번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연말정산 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