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표결 과정과 결과
2024년 12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전체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표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규모 불참으로 인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의결정족수와 투표 참여 현황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95명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191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 3명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시간 이상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 상황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108명의 여당 의원 중 안철수 의원은 처음부터 회의장에 남아 투표에 참여했고,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퇴장 후 다시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나머지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직후 일제히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와 시간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탄핵안은 5일 오전 0시 48분에 보고되어 8일 오전 0시 48분까지 투표와 개표 결과 확인을 마쳐야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밤 9시 20분까지 기다렸으나, 결국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은 헌정사상 다섯 번째 '투표 불성립'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향후 정치권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